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美, 중국·북한 인권문제 거론
인도태평양', '중국의 위협 대응' 등도 언급...文 대응책 마련 고심할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3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의 두 장관이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중국 견제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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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사진 = 로이터뉴스핌]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블링컨·오스틴 장관과의 접견 일정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년 만에 개최되는 '2+2 외교·국방장관회의' 결과 비롯한 방한 주요성과를 보고받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오후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을 각각 별도로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역내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방한한 오스틴 국방장관은 곧바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졌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이어 이날 오전 9시 30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양국 장관들은 약 90분간 예정돼 있는 '2+2 회의'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은 '2+2 회의'를 마친 후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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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정의용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간 가치연대가) 최근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가치의 침식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위험한 수준으로 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미얀마 군부쿠데타를 거론했다.
이어 "중국은 강압과 호전적인 행동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으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한다"며 "이 모든 것은 인권법을 침해한다"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의 독재체제는 북한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만연한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토대로 이를 저지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한 우리의 공유된 비전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방한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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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
오스틴 장관 역시 서욱 장관과의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에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인도태평양', '중국의 위협 대응'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키워드다.
두 장관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협력적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측을 설득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미국 측 견해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미국 측이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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