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이달말 종료…13개월 만에 해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1:06

오는 31일 유효기간 끝나…정부 "생산능력 충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이달말 만료되는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2월 발효 후 1년 1개월 만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만료되는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할 때부터 시장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는 판단은 있었다"며 "그간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유지해 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이 고시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효됐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 판단 기준과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마스크 등 수급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3월말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마스크 수급상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안정세를 띠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둘째주(8일~14일) 전국 마스크 총생산량은 1억2982만개로 집계됐다. 정부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주평균 최대 3억장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스크 가격도 크게 안정됐다. 지난해 최대 4000원을 넘었던 KF-94 마스크의 오프라인 가격은 3월 현재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가격도 600원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재연장하지 않는다면 약 1년 1개월만에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가 모두 해제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지고시 유효기간은 이달말 까지이며 현재 검토중"이라며 "관계부처 의견 수렴은 어느정도 마무리됐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