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범계, 15일 'LH 땅 투기' 고검장 간담회…검찰도 자체 대응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6:40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경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논의도
같은날 검찰서도 담당 부장검사회의 개최…이종근 검사장 등 참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고등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참석한다.

박 장관은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장관이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검찰에 각을 세운 상황에서 검찰과 대응 방안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작년 7월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사범의 엄정한 단속 및 수사, 철저한 불법수익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사실상 검찰이 추 전 장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명운을 걸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 문제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도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며 검찰을 향해 "수사권이 있을 댄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1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3기 신도시 관할 부장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검창에서 이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을 비롯해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지검 및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의 담당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