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재발 막겠다지만"...LH 솜방망이 규정에 실효성 미지수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07:03

직원 및 배우자가 땅 살 때 사전에 신고해야
규제강화에도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솜방망이 지적
양벌 및 몰수규정 신설 등 규제강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자 LH가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돌입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위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사상 불이이기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라 목소리가 나온다.

비공개 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체감되는 처벌 수위가 낮아 직원들이 언제든 일탈 행위에 뛰어들 여지가 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직원이 정보를 넘겨받아 투기했다면 이를 규제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양벌규정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에서처럼 차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솜방망이 처벌규정에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

5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직원들의 불법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LH는 이날 직원들의 땅 투지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 및 가족이 땅을 사려면 회사에 미리 신고하라는 것이다. 또 신규 사업 추진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이 해당 부지의 땅을 매입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세부조건과 불이익 규정 등 사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문제가 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사전 투기 의혹을 봐도 직원의 평균 투자금은 9억원 정도다. 현재 시세 계산하면 1.5~2배 정도 치익이 발생한 상황이다. 실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 이보다 많은 차익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사전신고제가 도입돼도 처벌 수위는 인사상 불이익 정도다. 비리 수위에 따라 불이익에 차이가 있지만 감봉이나 정직 등이나 비선호 부서로의 배치, 업무평가 반영 등 인사상 조치다. 짧은 시간에 투자금의 2배 가까이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상 불이익은 솜방망이 처벌이 그칠 수 있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업무상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이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섰을 경우도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이 정보를 얻어 투기했다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업무 당사자가 지인이나 4촌 이상의 친인척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하는 행위도 걸러내기 어렵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유죄를 판단하려면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

◆ 규제강도 높이고 차익 몰수도 검토해야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양벌 규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얻은 정보로 투기를 했거나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아 투기한 사람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부서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내에서 어렵지 않게 관련 내용을 얻는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행위가 자본시장법과 비교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자로 인정되는 직원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뿐 아니라 재무와 회계, 기획, 연구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대거 포함된다.

증권업계의 경우 직원이 주식 거래를 하려면 회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은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또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는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린다.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없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실명으로 거래한 수치만 추린 것으로 이 범위를 차명거래, 배우자,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거래가 드러날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나 직원들의 개인 도덕성만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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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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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