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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교통대책, '산 넘어 산'…차량기지 이전·사업성 문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07:03

제2경인선, 시작부터 난관…광명시 "차량기지 이전 반대"
광명시흥선, 사업성 부족…"예타면제시 혈세 낭비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새로 지정됐지만 광역교통대책을 완성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2경인선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광명시흥선 사업성 부족'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해서다.

◆ 제2경인선, 시작부터 난관…광명시 "차량기지 이전 반대"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복선전철 제2경인선'과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시철도 광명시흥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려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2경인선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과 광명시흥선의 사업성 부족 문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26 sungsoo@newspim.com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차량기지 입출고선 9.4㎞)과 연계해 차량기지(광명)~신천(시흥)~서창2지구~도림사거리~인천논현~신연수~청학 간 18.5㎞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추정 총사업비는 1조1446억원 규모다.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입되는데 지방비는 노선 길이에 따라 인천(11.05㎞), 시흥(6.77㎞), 광명(0.68㎞)이 분담한다. 이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착공해 2030년 개통할 계획이다.

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광명시가 기피시설로 꼽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하기에 앞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 교통 대책에 대해 광명시와 협의한 적 없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바라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계획과 진행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이전 예정지가 아닌 다른 곳을 제시하면 상생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다른 지자체들 중에도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받겠다는 곳이 없다.

◆ 광명시흥선, 사업성 부족…"예타면제시 혈세 낭비될 수도"

또한 도시철도 광명시흥선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광명시흥선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7호선 광명사거리역~한국고속철도(KTX) 광명역을 연결하는 노선과 7호선 천왕역에서 KTX광명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26 sungsoo@newspim.com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3년 광명시흥선을 포함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되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광명시흥선은 지난 2016년 경기도에서 자체로 사업성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0.48로 나와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광명시흥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교통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경전철의 경우 재정사업이면 국고 40~60%가 지원되고 지자체는 30%(서울시 50%) 이상을 부담한다. 민간투자사업이면 민간사업비와 건설 보조금 등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광명시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사업성 없는 철도노선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혈세 낭비'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있다는 판결을 작년 7월 내렸다.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는 지난 2017년 3676억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한지 4년 10개월 만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광명시흥선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예타 면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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