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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추가 지정은 없다"...차기 공공택지 1순위 하남감북·성남심곡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06:02

광명시흥 다음은 동남권 차례?...하남감북·성남심곡 등 유력
김포고촌·고양화전도 거론...10여곳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
도심 그린벨트 개발 없어 강남권 수요 분산은 한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추가로 지정될 신규 공공택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 공개될 지역은 신도시급보다 규모가 작은 1만 가구 안팎을 조성할 수 있는 택지지구가 유력하다.

새로 지정될 택지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우선 선정될 공산이 크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서울지역 주택수요를 분산하려는 애초 취지가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기본적으로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인프라가 양호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 강남권 택지지구 하남감북·성남심곡 차기 1순위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4월 두 번째로 지정할 수도권 택지지구로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성남심곡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의 최대 장점은 서울 도심과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하남감북과 성남심곡은 각각 서울 송파구, 강남구와 직선거리로 2~3km 거리다. 도시철도만 연결하면 서울로 접근하기가 쉬워 인근 서울지역 직장인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공공택지 1순위 후부로 꼽히는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 부지다.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었다. 전체면적은 266만㎡.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소송전이 이어진 끝에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땅값도 급등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시보상비에 부담을 느낀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택지지구로 조성이 한창인 감일지구(168만㎡)와 한 덩어리로 계획된 부지다. 감북지구가 면적이 넓고 인구수용도 더 많다. 보금자리주택 지정 당시 2만1000가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부지 좌측에는 송파구 방이동과 강동구 둔촌동이 있다. 남측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있다.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도심과 가깝다.

강남권 택지지구로 주목받는 곳은 성남시 심곡동 일대다. 성남 고등공공택지와 강남 세곡동 사이에 있다. 강남과 직선거리로 2km 남짓이다. 판교와도 3~4km 거리로 강남뿐 아니라 판교 직장인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주변 신촌동과 오야동과 묶어 개발하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와 가까워 잠재적인 개발 지역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외지인 투자가 늘어 땅값이 치솟기도 했다. 현재는 심곡동 일대의 토지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다. 작년 12월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표면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해 땅값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들었지만 잠재적으로 주택공급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는 시각이 있다.

김포 고촌지구(고촌읍 전호리와 신곡리 등)와 고양 화전지구(화전동과 한국항공대 주변)도 거론된다. 고촌지구는 주변으로 지하철 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이 가깝고 GTX-D노선의 개발 호재도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함께 경기도 서부권의 주요 거주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화전지구도 서울 상암동과 고양 행신동 사이에 있다. 남측에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지나고 가양대교를 이용해 여의도로 이동하기도 쉽다.

정부는 오는 4월 공공택지 10여 곳을 확정한다. 현재로선 개발면적 330만㎡ 이상인 부지는 추가 지정하지 않고 1만 가구 규모의 중소형 택지지구로 꾸며질 공산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물량은 총 18만 가구다. 앞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이 7만 가구 규모로 나머지 부지에서 11만 가구를 채우게 된다.

◆ 원주민 반발은 풀어야할 숙제...강남 수요분산도 과제로 남아

정부의 공격적인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에도 실제 분양까지는 최소 5~6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20~30대에 불고 있는 '패닉바잉'(공포구매)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원주민과의 협의가 최대 난관이다. 택지지구 사업에서 토지보상금을 두고 상당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사가 현금보상을 하는데 대체로 시세보다 낮다 보니 불만은 표시하는 원주민이 적지 않다. 농작물 재배 등 생업을 이어가는 원주민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사례도 많다. 광명·시흥지구는 2018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과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으나 원주민들의 반발에 막판 제외됐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2만5000가구 규모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공급과잉에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부재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시장에서는 세곡동과 내곡동, 방이동 등의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강남 수요를 분산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린벨트에는 당분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25일 한 라디오 출연해 "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며 "광명시흥과 과천, 하남교산 등의 개발 부지가 강남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 입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등으로 눈길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광명역 부근 H공인중개소 대표는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투자를 묻는 외지인은 늘었지만 터전을 읽고 떠나야하는 원주민은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토지보상과 환경평가, 지구지정, 도시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분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을 포함해 신도시들이 서울 외곽 수요를 유인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강남 수요를 끌어 모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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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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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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