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그건 우스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김남국 의원은 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잘못된 수사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한다거나 물러나야 할 시기들이 있었다"라며 "그 당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다가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면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찬성한 바 있다"며 "이제 와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때는 검찰총장을 하고 싶어 찬성했고, (임기가) 끝나려고 하니 반대한다면 결국 그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은 신동근 최고위원.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다른 여러나라를 보면 수사기관을 다각화해서 다분화해서 분야별로 쪼개놓은 경우가 많다"며 "수사권을 한 기관이 다 가져갔을 때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판단이 있어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한 개혁을 논의했다"며 "과도기적 과정이 있을 수 밖에 없어 검찰이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없애는 1단계 개혁, 그 다음 가야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이 중수청 신설 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윤 총장은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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