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대선 전초전' 4·7 보궐선거, 남발되는 정책들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8:19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9:08

선거마다 반복되는 부동산·복지정책 실효성 논란
여야, 서울·부산 경쟁적 정책은 예산 낭비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앞서가던 박영선 예비후보가 우상호 의원을 꺾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후보를 앞서는 등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예상대로 순항 중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차기 대선의 향배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 등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4연패한 국민의힘은 단단히 설욕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부산 등 1500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4·7 보궐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해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승리를 지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도 절박하다. 행정 권력과 국회 180석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정책 실패를 대표하는 경제 면에서의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차기 대선주자 순위에서 여권 후보들이 대부분 앞서가는 추세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권의 비판 여론이 힘을 얻으면 대선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여야의 경쟁은 점차 과열되고 있다.

특히 대표 공약인 부동산 정책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값 아파트 등 5년간 30만호 공급,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년간 74만호,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10년간 70만호 공급,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년간 36만호 공급을 약속하는 등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 내에서도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분양과 임대를 합쳐 지난 15년 동안 서울시가 공급한 물량이 총 10만호, 1년에 7000여호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동안의 재개발로 서울시에 추가적으로 공급할 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복지정책도 논란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의 1억원대 결혼·출산 지원 공약이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나경영'(나경원 후보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빗댄 말) 비판이 이어지면서 설전이 오갔다.

나 후보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4500만원 지원)과 출산(4500만원 지원)을 할 경우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대납해 1억1700만원에 이르는 현금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 빌미가 됐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의 현금지원 공약도 적지 않다.

각 캠프에서는 재원을 면밀히 계산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물론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 지난해 국내 인구가 사상 처음 자연 감소하는 등 국가적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인구 축소가 당초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빨리 시작됐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복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서민들의 고통 누적이 저출산과 결혼포기로 이어지는 이같은 현상을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한해 저출산 대책으로 45조원을 썼는데도 초저출산 추세가 사라지지 않는 등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복지 정책의 정확성과 효력이다.

대선판까지 여파가 이어지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장기비전에서 나오는 정확한 대책이 아니라면 후보들의 공약은 또 다른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정책은 지금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정치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난한 고통의 작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지금 보궐선거에서 보여지는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성 있는 공약의 검증이 필요할 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