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없었다…유감"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5:34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성윤, 26일 수원지검에 의견서 제출
"반부패강력부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부당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막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은 26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며 진술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검장은 특히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작년 10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또 "안양지청의 당시 보고서는 소속 검사에 의해 다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같은해 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수사결과 보고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안양지청에서 해당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안양지청에서 법무부 수사의뢰 사건(출입국내역 조회 사건)과 다른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며 "대검에서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또 "규정상 검사 비위를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과 과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감찰부서가 아닌 대검 반부패강력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나 공식·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반부패강력부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에 대해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 수사과정에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아울러 "또한 최근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취지로 보도됐다"며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 과거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를 사후 승인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서를 이첩받아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을 세 차례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