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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가 가덕특별법 만들면 정부는 당연히 따라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1:00

가덕 신공항 특별법 처리 당정 이견…이낙연 "오늘 법 통과"
"정부 이견 있었지만 장관 등 관계부처도 따르겠다는 입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도 가덕 특별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로 가덕 신공항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된다"며 "지난 18년간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민의 가슴을 애타게했던 소모적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가덕 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관문공항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경제규모 490조원의 동북아 8대 대도시권 구축하는 원대한 계획이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울경의 도전을 적극 지지하며, 동남권 메가시티 환승에 필수인 가덕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에서 보듯 대형 국책사업은 많은 반대와 때론 난관에 부딪치기도 한다다"며 "국책사업에 수반되는 예산과 파급력 등이 크기에 논란도 따른다.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국책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 사업비가 28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란 주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군 시설 이전까지 포함된 최대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추산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제시됐던 여러 수치와 같다"고 했다. 

그는 "졸속추진이란 지적도 지난 18년간 사업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지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타당성조사와 입지조사만 네 차례 이뤄졌다. 가덕 신공항은 이미 충분히 검토됐고 사업추진의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18년 이상 검토된만큼 사업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 신공항 사업을 정밀하게 추진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돼 두개 관문공항 갖춰지면 대한민국은 인천과 가덕도 양날개로 다시 한번 비상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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