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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상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인민경제계획 무조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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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 김덕훈 지도
단위특수화·본위주의 연일 비판 "국가의 법과 인민 이익 침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화상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결정된 인민경제계획,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26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2.10

통신에 따르면, 회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내각총리인 김덕훈이 지도했다. 내각부총리들인 박정근, 전현철 등이 참가했고, 이 외에 내각 직속기관과 각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들, 기업소 일군 등이 방청했다.

회의에서 보고를 맡은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경제사업의 중심에 입각해 경제작전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리는 "5개년 계획기간에 달성해야 할 각 부문의 과학기술발전목표들을 전략적 집중성의 원칙에서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수행을 완강하게 추진하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천되는 현실과 생산력 발전수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계획화 방법을 부단히 완성하며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법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단호히 쳐 갈겨야 한다"며 언급한 이후, 전날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좀먹는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본위주의는 화폐 제도에서 금, 은 등 특정한 금속을 화폐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 방침을 말한다. 즉,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개념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노동신문은 "본위주의는 경제 건설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데 저애(저해)를 주고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해독적 작용을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고 이후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인 김광남, 화학공업상 마종선, 내각부총리 리성학,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최룡길,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주철규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토론도 진행됐다.

통신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생산과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는 요인들을 찾아 대책하며 모든 기업체들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방안들을 토의했다.

또 협동농장들의 생산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경영관리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관개시설들과 농업토지를 복구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도 협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진지한 토의에 기초해 내각 결정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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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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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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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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