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불법 공매도 벌인 10개사 '덜미'...증선위, 과태료 6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7: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래 상대방 손실 보전 목적
"고의적 불법 공매도 판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 해외에 있는 매매중개회사인 A사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또 이 매도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했다. 이는 현행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주문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A사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덜미를 잡혔다. A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10개 금융회사를 적발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적발 사례를 보면 B금융회사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금융회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데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없는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는 것은 금지돼 있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이날 증선위는 이처럼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안건과 별개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법규위반에 대한 조사를 오는 3월 중 끝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해 나가고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오는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