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북한 남성 CCTV에 10번 포착됐는데 그 중 8번 놓쳤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3:00

지휘관 및 경계병 매뉴얼 미준수 및 배수로 관리 미흡 확인
軍 "22사단 임무수행 실태 진단 및 배수로 전수조사 실시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의 책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10번 가량 포착됐지만 이 중 8번은 아예 포착을 하지 못하거나 포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계태세의 미비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합동참모본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일 오전 4시 20분경 민통소초 CCTV에 북한 남성이 포착된 뒤 군은 즉각 경계태세 1급 격상 및 작전을 실시해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4시 20분 전에도 경계용 CCTV에 수 차례 포착됐는데도 현장 경계병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 남성이 해안 배수로를 이용해 경계를 뚫고 우리측 해안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빨리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배수로가 잘 구축돼 있었다면 경계 실패 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먼저 CCTV 확인 결과, 이날 오전 1시 5분에서 1시 38분 사이에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2회 이상 행동이 감지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오전 4시 12분부터 4시 14분에도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위병소 근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4시 16분부터 4시 18분 사이에 제진 민통소초 CCTV에 북한 남성이 남하하는 것이 또다시 2회 포착됐는데, 이때 근무자가 식별해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오후 5시 30분경 CCTV에도 북한 남성이 포착됐지만, '우리 측 간부'라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하면, 감시카메라에 총 10회 포착됐는데 이 중 8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결론적으로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은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이후 사단 및 군단이 초기상황을 판단할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다소 안일하게 대응하고,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한 부분이 발견됐다"고도 전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배수로 관련 문제점도 중요하게 지적됐다.

지난해 7월 탈북민이 수영을 해 월북했던 사건 당시, 탈북민 김모 씨는 월북 경로로 강화도 연미정 일대 배수로를 활용했다. 당시 김씨는 왜소한 체형인 점을 이용해 배수로 바깥 쪽의 철근 장애물을 통과한 뒤 배수로 안쪽의 윤형 철조망을 밀고 입수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군은 "철근 장애물은 노후돼 일부 훼손돼 있었고, 윤형 철조망은 견고하지 않아 옆으로 밀고 통과가 가능한 정도였다"며 "관리 지침상 하루 2번 시설물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군은 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설물 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가 어떤 배수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안수색을 하던 중, 부대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 즉, 북한 남성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 든 것이다.

군이 남성이 통과한 배수로를 확인해 본 결과, 배수로 차단물이 부식돼 있었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하기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적된 문제점도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휘관 및 경계병 등 관련자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조치 부분은 별도로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휘관 보직 해임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아직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수립,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합동참모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와 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부-합참-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편성, 시설 및 장비 보강소요 등 임무수행 여건보장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