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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향나무 훼손' 대전시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4:41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4:41

시당 위원장 "감사 공정성 믿기 어려워"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훼손 등과 관련, 22일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검 민원실에서 이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장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예정됐지만 지금 대전시의 감사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감사위원장으로 가 있어서 베재한다 해도 시민으로서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장 위원장이 허태정 대전시장 등 3명에 대한 고발 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2.22 memory4444444@newspim.com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떠나서 대전 문화재를 지키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결단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충남 도청 옛 청사는 1932년 건축됐고 등록문화재 18호 등록됐을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며 "식계돼있던 향나무도 도청과 함께 역사를 같이해온 가치가 있는 충남도의 자산이고 대전시민의 자긍심이다.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함께 훼손한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충남도청 옛건물에 대해 대수선 증개축공사를 하면서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도 않고 한 것은 또 하나의 큰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야당의 시당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은 시민으로서 의무와 시당위원정으로서 직무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돼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옛 충남도청에 식재돼 있던 향나무가 베어진 채 쓰러져 있다. [사진=뉴스핌DB]

앞서 뉴스핌은 대전시가 충남도 소유의 옛 충남도청사의 시설을 개선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와 지난해 6월 이후 관리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속동 철거 및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폐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의 위법적 시설개선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선정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3억5000만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대전시가 6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사 내에서 위법적으로 조경수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된다. [사진=뉴스핌DB]

현재 문체부와 충남도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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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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