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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환노위, 22일 산업재해 청문회...포스코·쿠팡 대표 출석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08:27

정보위, 22일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보고 받아
국회 본회의,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를 잇따라 연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보고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국회도서관은 25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8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편을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에는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5일에는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 회장)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2월 22~26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26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7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 국내」 발간,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對美 수출 5대 유망분야 등(22일)
-「현안, 외국에선?」 제6호 발간, 하야부사2와 우주작전대: 일본의 우주분야 동향(23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2호 발간,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23일)
-「팩트북」 제86호 발간, 2021 미국의 파워 엘리트 한눈에 보기(24일)
-제11차 AI와 국회포럼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3): EU(25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8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발간 및 증정식(25일)

▲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4호 발간(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월호 발간(주중)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발간(주중)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
2021년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3일)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5일)
-「NARS 시선과 논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방향(24일)

▲위원회
-운영위 전체회의 : 국회 등 업무보고(24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25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25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무부 등 업무보고, 고유법 상정(22일)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의결, 타위법심사(25일)-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23일)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24일)
-법사위 법안2소위 : 타위법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25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3일)
-정무위 법안2소위 : 법안심사(24일)

-기재위 전체회의 : 한국은행 등 업무보고(23일)
-기재위 전체회의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25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23일)
-교육위 전체회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23일)

-과방위 전체회의 :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 법안의결 인공지능·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24일)
-과방위 제2소위 : 법안심사(23일)

-외통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행안위 전체회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요청안, 법안의결 등(23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2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2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4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등(26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 : 법안심사(26일)

-환노위 전체회의 :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22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공청회(2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환노위 청원소위(24일)

-국토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22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정보위 전체회의 :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보고(22일)

-여가위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25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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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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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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