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소득과 비례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추진...소득 파악시스템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5:44

與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 '더 두텁고 더 넓게' 대통령도 공감"
홍남기 갈등 여전히 불씨 "감정적 표현 자제하자는 공감대 이뤘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될 상황이 된다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브리핑을 열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고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례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이 파악 되지않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시스템을 마련하는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2.19 photo@newspim.com

앞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대폭 상향 ▲청년·관광서비스·버스·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 재난지원금에서 발생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지원방식에서 현장 고통에 정부가 공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하에 하위계층 지원 근거 완성 ▲코로나 확산 진정시 경기진작용 재정정책 필요 등을 건의했다.

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위로용, 국민 사기진작용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은 그동안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 경기진작용, 소비진작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전폭 수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공언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2, 3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다고 당과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부가 만들도록 촉구하는 것이 당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두텁게, 더 넓게라는 원칙에서 문 대통령도 공감한 만큼 그에 따르는 재정 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확장적 재정에 거부를 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갈등에 두고서는 "당정간 이견이 절제되서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과 논의는 있었다"라며 "특히 감정적 표현이나 그와 유사한 의견 표출은 자제되는 것이 맞다는 공감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과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 오늘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현안 이야기만 오고 갔다"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