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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김영춘' 난타전 된 與부산시장 토론회…박·변 "공약 실효성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9:05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9:05

與 부산시장 후보 첫 토론회, 박·변 '맹공'에 김영춘은 '방어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예비후보가 17일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경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신경전이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박 후보와 변 후보가 쏟아붓는 십자포화를 김 후보가 방어하는 구도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지원자들의 국민면접' 방송촬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1 photo@newspim.com

◆ 김영춘 "창업~폐업 '전 주기' 지원" vs 박인영 "예산 3조원 투입"

이날 오후 KNN '부산시장 후보 경선 토론'에서 김영춘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중소상공인진흥원 설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부산은 중소상공인의 도시다. 이들 지원책을 일원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중소상공진흥원을 만들어 흩어진 지원 기능들을 모두 모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진흥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창업할 때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준비없는 창업은 2~3년 이내 폐업으로 이어진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 단계부터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폐업하거나 전직할 때는 진흥원이 전직훈련을 진행하고 안내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부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고통이 더 가중됐다. 코로나 유행시기에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더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을 상당부분 지원해주는 지원책을 부산시가 마련하겠다. 적극적인 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영 후보는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부산시 예산 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1호 공약'이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3조원을 들이겠다"며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자영업을 위기가 아닌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성완 후보가 과도한 재정 투입에 따른 실현 가능성 문제를 지적하자, 박 후보는 "그만큼 부산이 위기라는 뜻"이라며 "시민들이 생존 위험 속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시장 후보들이 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렌을 울리는 심정으로 과감한 지원, 즉시적 지원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균형을 맞춰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곳에는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3조원 예산은 정치가 결단을 내리는 영역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지원자들의 국민면접' 방송촬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1 photo@newspim.com

◆ 김영춘 "아마존 등 글로벌물류기업 유치" vs 박인영·변성완 "실효성 의문"

일자리 대책을 놓고도 세 후보는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물류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고, 부산을 창업도시로 키워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박 후보와 변 후보는 실효성 없는 장기 플랜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김 후보는 "기업들에게 이전의사를 사전 타진하는 것보다 더 고민스러운 것은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인할 것인지 문제"라며 "시장이 되면 부산 원도심, 재개발 지역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이 일몰돼있다"며 "이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에 한해 지방세, 국세,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국내외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에 박 후보는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전 타진이 없다는 것은 일자리 공약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갖게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도 "당장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형수술을 하자는 논리 아니냐"고 꼬집었다. 변 후보는 "일단 단기 일자리 대책을 만들기 위해선 재정 지원부터 있어야 한다"며 "긴급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2~3년 이내 가시화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가지 않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제안한 '물류허브' 공약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는 기업 유치 시점에 대해 "당장 하겠다. 부산 항만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도 부산을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로 선호한다고 한다.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미국 아마존 기업 등이 한국, 일본에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부산이 적지"라고 했다. 

그는 "현재의 부산 북항 인프라를 활용해도 충분히 부산에 세계적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거래,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된 시대이지 않나.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허브로서 튼튼히 자리 잡을수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당장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는 "신뢰성 확보가 먼저 돼야 한다"며 "기업에 충분한 의사 타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도 역공했다. 김후보는 "부산은 이미 충분히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어떤 헤택을 제공하느냐만 고민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다시 반박했다. 

변 후보는 "꿈꾸는 것은 좋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사전에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처럼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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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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