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강경보수로 못 이겨" vs 나경원 "조국 사태 가만히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6:38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6:38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1차 맞수토론
나경원·오신환, 저출산·부동산·패스트트랙 논쟁까지 격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저출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나 후보와 오 후보는 1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에서 서울시의 비전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억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꼬집었다. 그는 "아이를 출산하면 45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라며 "알다시피 현금을 지원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나 후보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자의 경우 첫 번째는 양육비 부담, 두 번째는 주거안정이다. 여성의 경우 첫 번째는 자아실현, 두 번째가 주거안정"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이자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고, 제가 재선을 하면 민간분양임대주택의 일정 조건 하에서 이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 보육과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이 포함됐다"라며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1인당 40만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양육수당은 20만원이다. 20만원을 더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신환(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6 photo@newspim.com

다음으로 나 후보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는 "청년 지원을 위해 3조5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는 "2년 동안 한시적인 재원들을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재정계획을 세워서 1년에 3500억원씩 줄여 가면 충분하다"라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두 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먼저 사용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반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낡은 규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풀어 산업과 주택, 일자리를 동시에 이루는 직주공존 융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라며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의 다핵도시 공약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나 후보는 "직주공존도시는 앞으로 추구해야 할 도시 방향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과 직장이 가깝기를 원한다"라며 "동북권 개발과 관련, 태릉에 AI디지텍 허브를 만들고 창동 차량기지는 바이오산업 개발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다핵도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그런데 서울은 도심에서 생활권역까지 25개의 구가 골고루 핵을 갖고 발전해야 한다"라며 "박 후보는 21개 다핵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제 공약은 기존에 존재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태릉골프장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훼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의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공공택지를 지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태릉골프장이다. 1년 2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 이유는 전임 자치단체장의 성범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 후보는 진보인사를 양성평등감독관으로 선임하겠다고 했다"라며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느껴질 만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는 같은 편끼리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인사가 손 댈 수 없는 반대 진영의 인사를 양성평등감독관으로 선임하겠다는 것이지, 진보 진영만이 양성평등을 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격양된 토론 분위기 속에서 오 후보는 나 후보의 리더십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강경보수 깃발을 들고 있는 나 후보는 힘들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나 후보는 "왜 제가 가장 오른쪽에 있나"라며 "정치학회의 조사를 보면 우리당에서 가장 중간에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받아쳤다.

강경 보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에 나갈 때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았을까"라며 "저는 국민의 흐름에 함께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거론하며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이 낳은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과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며 통과됐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당시 여당에 의해 헌법과 국회가 유린당하는데 지켜만 보는 것이 맞나"라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얻을 건 얻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하나도 막지 못했다"라며 "나 후보를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나 후보의 리더십은 위기의 서울시와 맞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다. 국회의원은 180석 가량이 민주당"이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4선 의원으로서의 경험이 민주당 시의원을 설득할 수 있다"라며 "때로는 시장의 직위에서 국회를 설득해 법을 바꿔야 한다. 4선의 정치 경험을 충분히 잘 녹여 시민들의 삶을 위한, 시정을 위한 협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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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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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