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신환 "강경보수로 못 이겨" vs 나경원 "조국 사태 가만히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6:38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6:38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1차 맞수토론
나경원·오신환, 저출산·부동산·패스트트랙 논쟁까지 격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저출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나 후보와 오 후보는 1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에서 서울시의 비전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억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꼬집었다. 그는 "아이를 출산하면 45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라며 "알다시피 현금을 지원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나 후보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자의 경우 첫 번째는 양육비 부담, 두 번째는 주거안정이다. 여성의 경우 첫 번째는 자아실현, 두 번째가 주거안정"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이자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고, 제가 재선을 하면 민간분양임대주택의 일정 조건 하에서 이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 보육과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이 포함됐다"라며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1인당 40만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양육수당은 20만원이다. 20만원을 더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신환(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6 photo@newspim.com

다음으로 나 후보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는 "청년 지원을 위해 3조5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는 "2년 동안 한시적인 재원들을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재정계획을 세워서 1년에 3500억원씩 줄여 가면 충분하다"라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두 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먼저 사용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반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낡은 규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풀어 산업과 주택, 일자리를 동시에 이루는 직주공존 융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라며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의 다핵도시 공약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나 후보는 "직주공존도시는 앞으로 추구해야 할 도시 방향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과 직장이 가깝기를 원한다"라며 "동북권 개발과 관련, 태릉에 AI디지텍 허브를 만들고 창동 차량기지는 바이오산업 개발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다핵도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그런데 서울은 도심에서 생활권역까지 25개의 구가 골고루 핵을 갖고 발전해야 한다"라며 "박 후보는 21개 다핵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제 공약은 기존에 존재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태릉골프장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훼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의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공공택지를 지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태릉골프장이다. 1년 2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 이유는 전임 자치단체장의 성범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 후보는 진보인사를 양성평등감독관으로 선임하겠다고 했다"라며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느껴질 만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는 같은 편끼리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인사가 손 댈 수 없는 반대 진영의 인사를 양성평등감독관으로 선임하겠다는 것이지, 진보 진영만이 양성평등을 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신환(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6 photo@newspim.com

격양된 토론 분위기 속에서 오 후보는 나 후보의 리더십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강경보수 깃발을 들고 있는 나 후보는 힘들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나 후보는 "왜 제가 가장 오른쪽에 있나"라며 "정치학회의 조사를 보면 우리당에서 가장 중간에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받아쳤다.

강경 보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에 나갈 때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았을까"라며 "저는 국민의 흐름에 함께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거론하며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이 낳은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과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며 통과됐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당시 여당에 의해 헌법과 국회가 유린당하는데 지켜만 보는 것이 맞나"라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얻을 건 얻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하나도 막지 못했다"라며 "나 후보를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나 후보의 리더십은 위기의 서울시와 맞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다. 국회의원은 180석 가량이 민주당"이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4선 의원으로서의 경험이 민주당 시의원을 설득할 수 있다"라며 "때로는 시장의 직위에서 국회를 설득해 법을 바꿔야 한다. 4선의 정치 경험을 충분히 잘 녹여 시민들의 삶을 위한, 시정을 위한 협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