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강경보수로 못 이겨" vs 나경원 "조국 사태 가만히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6:38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6:38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1차 맞수토론
나경원·오신환, 저출산·부동산·패스트트랙 논쟁까지 격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저출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나 후보와 오 후보는 1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에서 서울시의 비전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억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꼬집었다. 그는 "아이를 출산하면 45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라며 "알다시피 현금을 지원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나 후보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자의 경우 첫 번째는 양육비 부담, 두 번째는 주거안정이다. 여성의 경우 첫 번째는 자아실현, 두 번째가 주거안정"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이자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고, 제가 재선을 하면 민간분양임대주택의 일정 조건 하에서 이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 보육과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이 포함됐다"라며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1인당 40만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양육수당은 20만원이다. 20만원을 더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신환(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6 photo@newspim.com

다음으로 나 후보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는 "청년 지원을 위해 3조5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는 "2년 동안 한시적인 재원들을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재정계획을 세워서 1년에 3500억원씩 줄여 가면 충분하다"라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두 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먼저 사용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반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낡은 규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풀어 산업과 주택, 일자리를 동시에 이루는 직주공존 융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라며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의 다핵도시 공약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나 후보는 "직주공존도시는 앞으로 추구해야 할 도시 방향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과 직장이 가깝기를 원한다"라며 "동북권 개발과 관련, 태릉에 AI디지텍 허브를 만들고 창동 차량기지는 바이오산업 개발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다핵도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그런데 서울은 도심에서 생활권역까지 25개의 구가 골고루 핵을 갖고 발전해야 한다"라며 "박 후보는 21개 다핵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제 공약은 기존에 존재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태릉골프장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훼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의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공공택지를 지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태릉골프장이다. 1년 2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 이유는 전임 자치단체장의 성범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 후보는 진보인사를 양성평등감독관으로 선임하겠다고 했다"라며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느껴질 만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는 같은 편끼리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인사가 손 댈 수 없는 반대 진영의 인사를 양성평등감독관으로 선임하겠다는 것이지, 진보 진영만이 양성평등을 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격양된 토론 분위기 속에서 오 후보는 나 후보의 리더십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강경보수 깃발을 들고 있는 나 후보는 힘들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나 후보는 "왜 제가 가장 오른쪽에 있나"라며 "정치학회의 조사를 보면 우리당에서 가장 중간에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받아쳤다.

강경 보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에 나갈 때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았을까"라며 "저는 국민의 흐름에 함께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거론하며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이 낳은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과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며 통과됐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당시 여당에 의해 헌법과 국회가 유린당하는데 지켜만 보는 것이 맞나"라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얻을 건 얻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하나도 막지 못했다"라며 "나 후보를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나 후보의 리더십은 위기의 서울시와 맞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다. 국회의원은 180석 가량이 민주당"이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4선 의원으로서의 경험이 민주당 시의원을 설득할 수 있다"라며 "때로는 시장의 직위에서 국회를 설득해 법을 바꿔야 한다. 4선의 정치 경험을 충분히 잘 녹여 시민들의 삶을 위한, 시정을 위한 협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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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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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