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원희룡 "고용정책 실패, 쇼크 넘어 참사...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 동시 감소는 22년 만의 일"
"고용정책만 놓고 보면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고용 정책 실패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 수준"이라며 "실업자 수는 1년 새 41만7000명 늘어난 15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6%포인트 급등한 5.7%로 21년 만에 5% 선을 뚫었다.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2년 만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사진=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2021.02.16 dedanhi@newspim.com

원 지사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며 지난 4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도 가장 나쁜 일자리 실적을 올린 것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경제정책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고용 정책만 놓고 보자면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무리하게 추진한 기업규제 3법의 영향으로 '고용·투자 줄이고 해외 이전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기업의 86%에 이르고, 국내기업 중 40%는 '올해 국내 직원 줄일 계획'라고 말하고 있다"며 "고용정책의 실패와 무리한 기업규제로 민간 일자리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때리기로 투자와 고용은 위축시킨 채, 고령층 공공 알바 등 관제 일자리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민간이고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단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만 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간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고용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발표한 지난해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7만4000 명 줄어 감소 폭이 1998년 금융위기 35만4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컸고, 지난해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반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8000 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9만 명, 1999년 137만4000 명에 이어 많았다. 실업률도 4.0%로 2001년(4.0%) 이후 최고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