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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도입 '하세월'…벼랑끝 자영업자 '희망고문'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7:47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8:47

숙박·음식점 종사자 수 1년째 감소세
고용지원금·버팀목자금 외 속수무책
관련법 수십개 계류중…정부도 느긋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00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거리두기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버팀목자금 100만~30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금만으로는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계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지출되는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 숙박·음식업 종사자, 지난해 2월 이후 167만명 감소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숙박·음식업이다. 밀집된 곳은 우선 피하고 보자는 인식이 전국민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테이블 간격 조정, 영업시간 제한 등 제재를 가하다보니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 악화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매달 말 발표하는 '월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지난해 1월 이후 숙박·음식업 종사자수는 1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2월 숙박·음식업 종사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3000명(-4.2%)이 줄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달 뒤인 3월(-15만3000명, -12.0%)에는 10만명을 넘어서며 감소폭이 뚜렷해졌다. 이어 ▲4월(-16만6000명, -13.1%) ▲5월(-15만5000명, -12.1%) ▲6월(-13만3000명, -10.4%) ▲7월 (-12만명, -9.4%) ▲8월 (-15만1000명, -11.8%) ▲9월(-16만5000명, -12.9%) ▲10월 (-16만2000명, -12.6%) ▲11월(-18만6000명, -14.3%) ▲12월(-22만6000명, -17.5%)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동안 줄어든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는 167만명에 달한다. 

'20년 12월 사업체종사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1.02.15 jsh@newspim.com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 고용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와 함께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5월(-3000명)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6월(-2000명) ▲7월(-2000명) ▲8월(-5000명) ▲9월(-1만3000명) ▲10월(-2만2000명) ▲11월(-2만3000명) ▲12월(-3만4000명), 그리고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동안 빠져나간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도 15만8000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체적으로는 타격이 큰 업종 중 하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게 일자리 지키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방역활동이 강화될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숙박·음식점에서 일자리가 더 감소되지 않도록 일자리 지키기에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지원금·버팀목 자금 유일한 대안…관련법은 국회 계류중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방편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전부다. 

고용유지에 최일선에 있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대해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부담률을 기존 67%에서 90%까지 상향 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사업주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67%~90%까지 지원한다. 단 1일 한도는 6만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고용부가 올해 초부터 2월 10일까지 집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581억원이다. 지원 사업장 및 지원인원은 각각 2만2000개, 15만6000명이다. 올해 고용부가 편성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5400억원(78만명)으로 2019년(669억원) 대비 약 23배 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2.09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2월 10일까지 31일 동안 소상공인 276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8339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일시 지급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재 정부 정책이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가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은 숨통이 트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가게가 되던 안되던 문을 열어놔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임대료, 직원들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고정비로 나가는 고정비 지원책을 정부가 개입해 조속히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 등 수십여개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일치한다. 이달 초부터 손실보상 방안 법적 제도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법 재정은 국회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 통과 후를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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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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