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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지원금, 3월 내 지급"…선 선별·후 보편 공식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14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02월14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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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당정협의 끝내고 3월 초 추경 제출"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 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3월 내 지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기존 구상에서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

앞서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급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월 중 편성하고, 3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단 방침이지만 정부는 3월 중 지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0 leehs@newspim.com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과 정부는 오늘 저녁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협의를 본격화 한다"며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달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3차 지원금(9조3000억 원)보다는 더 두텁고 넓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넓다는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 더 어려운 분이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복지 행정 처리가 발전하고 있어서 사각지대를 획기적 줄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두텁게는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원금 규모를 묻는 질문엔 " 규모를 먼저 정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국한된 것 아닌가. 사각지대는 사실이다. 이를 최소화 하겠다.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 간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3차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모자라는 금액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추경·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설 민심은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고 주장한 데 대해 "예년의 설과 다른 것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단 것"이라며 "보통 정치인들은 연휴 때 시장을 많이 가는데 시장도 가게 문 닫은 데가 많아서 상인을 만나기도 어렵다. 그것이 올 설 연휴의 특징이고 바로 민심의 반영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특별한 귀를 갖고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말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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