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초까지 취약계층 81만명에게 소득안정 지원금 지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계획된 고용유지지원금 절반 이상을 1분기 내 집중지원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2.09 jsh@newspim.com

우선 고용부는 당장 소득이 업어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약 81만명에게 늦어도 3월 초까지 소득안정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 수혜자 56만7000명은 2월 초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 신청(1.22~2.1)한 17만명에 대해 소득심사 등을 거쳐 3월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총 7만8000명이 신청(1.25~2.5)했다. 2월 중 소득 및 재직요건 심사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총 7만8000명이 신청(1.8~15)했다. 지자체 예산 교부 등을 거쳐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지자체별로 순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78만명)의 52%(40만명)를 1분기 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 여력 부족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로 무급휴직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180→270일)해 지원한다. 파견·용역 및 1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워라밸 일자리 지원금도 올해 계획된 지원인원 4만6000명 중 3만명(65%)을 1분기 내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받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도 올해 계획된 지원인원 2만9000명 중 1만5000명(52%)을 1분기 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민간부문 일자리사업 및 직업훈련도 1분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 사업 지원인원(104만2000명)의 80%(83만명)가 1분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또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큰 청년의 민간부문 일경험 제공을 위해 올해 계획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만2500명(25%)이 1분기 내 민간부문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분기에 디지털·신기술 분야 2000명,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등 11만5000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1000만원→2000만원) 및 훈련수당(11만6000원→30만원) 확대를 통해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의 생계안정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고용부 산하기관의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서류·면접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고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계획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인원(59만명)의 32%(18만9000명)를 1분기에 신속 지원한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분기 내 청년층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고용부는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1분기 중점 추진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타 계층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여성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신속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1분기가 신속한 고용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 지방관서와 산하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는 청년과 여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만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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