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이통3사 "5G 전국망 구축·28GHz 상용화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6:42

최기영 장관, 통신3사 CEO와 신년 영상간담회 진행
취약계층 통신지원 및 5G 전국망·28GHz 투자 논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전국망 구축 및 초고대역(28GHz) 5G 상용화 시점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3사의 올해 설비투자비 가이던스가 예년보다 낮아지고, 28GHz 상용화 시점이 미뤄지면서 정부와 기업이 당초 제시한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9일 오후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2022년 5G 전국망 조기구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28GHz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취약계층 통신서비스 지원...정부·기업 부담 '반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내용에 대해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했다. 2021.02.09 nanana@newspim.com

이날 최 장관과 통신3사 CEO는 다양한 통신서비스 지원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교육콘텐츠 데이터 지원 ▲시‧청각 장애인 위한 5G 요금제 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이다.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정부와 통신사의 부담비율은 50 대 50 정도로 진행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허 실장은 "저소득층 초·중·고생이 EBS 등 교육콘텐츠 사용 과정에서 통신사에 요청하면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와 통신3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며 "이용자들은 부담이 없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신3사가 인터넷(IP)TV·커머스·보안 등 비대면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통신3사 설비투자 목표 줄었지만 "5G 전국망 조기구축 지장 없다"

[세종=뉴스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09photo@newspim.com

오는 2022년을 목표로 한 5G 전국망 조기구축 시점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통신3사가 올해 설비투자비 가이던스를 전년보다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5G 전국망 조기구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허 실장은 "3G나 LTE 상용화 시절 투자 3년차에 설비투자비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통신3사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한다고 정부에 뜻을 전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5G 조기구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8GHz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기한 연장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28GHz 투자계획 변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통신3사에서 28GHz 대역 투자 의지가 있지만 현재 관련 장비나 단말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성능 검증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통신3사는 이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 5G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실증사업, 제도개선으로 통신3사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5G 추가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는 방침이 정해지면 조속히 시장에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5G+ 전략회의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1차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대답이다.

허 실장은 "LG유플러스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다"며 "추가 대역 할당은 선례가 없어 방침을 정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알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