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최기영 장관-이통3사 CEO, 민생지원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5:26

이통3사 CEO만나 통신분야 민생지원 요청
설 영상통화 무료·5G 시청각 장애인 요금제 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번 설 연휴에는 통신3사 가입자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들도 무료로 멀리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3사 CEO들에게 코로나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 민생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분야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5G 상용화 3년차를 맞아 5G 망 구축에도 통신3사가 총력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최 장관은 9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온라인으로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사진=과기정통부] 2021.02.09 nanana@newspim.com

최 장관이 통신3사 CEO들과 만난 것은 지난 2019년 9월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영상 간담회에서는 ▲설 민생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5G 투자 활성화 ▲인공지능 및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비대면‧온라인화의 가속화로 통신이 날로 필수재가 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생업‧교육‧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신서비스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를 위해 통신3사는 이번 설 연휴기간 영상통화를 무료 제공한다. 통신3사 가입자는 물론 알뜰폰 사용자도 해당된다.

저소득층 학생‧고령층‧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실버 안심 서비스' 출시 및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통신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돼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5G 투자 활성화·AI 융합서비스 협력 논의

통신3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약 25조원(2020~2022년, 24.5조~25.7조원, SK브로드밴드 포함)의 유·무선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특히 5G 상용화 3년차인 올해 5G 망 구축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국민 일상 반경에 5G를 집중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차별화된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5G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도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5G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평가를 강화하여 5G 등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데이터 간 결합 및 연계 확대도 제안했다.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생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SKT가 산·학 협력을 통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 현장 실증과 활용을 본격화하는 등 구체적인 상용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국내 데이터센터 등에 인공지능 반도체의 도입·실증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U+가 최근 그룹 차원에서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구소를 출범한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하며,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기술개발 협력 확대 등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등 주요국도 5G 융합서비스 개발에 있어 통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시장성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과 스타트업·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실감콘텐츠의 경우에도 5G 이용자가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줄 것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독려했다.

통신사도 5G 융합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시장 확대 및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우직한 소처럼 한발 한발 도전과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신축년을 5G 융합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민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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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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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