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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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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불법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네트워크)는 5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발표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0.06.03 pangbin@newspim.com

네트워크는 "이번에 공개된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사찰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사찰한 데 이어 이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국정원의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이름이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시기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다. 또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고(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트워크는 "대공 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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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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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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