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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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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불법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네트워크)는 5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발표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0.06.03 pangbin@newspim.com

네트워크는 "이번에 공개된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사찰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사찰한 데 이어 이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국정원의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이름이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시기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다. 또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고(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트워크는 "대공 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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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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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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