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애경서 뇌물받고 정보 준 환경부 공무원, 유죄 추가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2:4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2:40

대법, 최모 씨 수뢰후부정처사 부분 파기환송…"포괄일죄로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 등 뇌물을 건네받고 정보를 넘겨준 환경부 공무원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추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4일 오전 수뢰후부정처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46)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은 "공무원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 의도 아래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저질러진 부정 행위 이후 뇌물수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뢰후부정처사죄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여러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뒤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시점상 마지막 뇌물수수 후 추가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라고 보고 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1월 사이 환경부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중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인 애경산업 관계자로부터 200만원 상당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대가로 애경산업 측에 관련 환경부 조치 동향, 내부 논의상황 및 논의 내용, 향후 일정 등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최 씨가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마지막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무죄라고 봤다.

2심에서는 최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뇌물수수에 대한 부정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 각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