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란 '한국케미호' 선원 조기 석방 왜…"한국 정부 진정성 통했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8:19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8:30

외교부 "최종건 차관 방문 등 동결자금 해결의지 전달"
"선박과 선장 억류해제 제외는 사법절차·선박 관리차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란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을 나포 29일 만에 전격 석방한 이유는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돼 있는 7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 석유수출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나포 사건 발생 초기 이란 측은 "어떻게 한국이 미국보다 더 미국의 제재를 과도하게 지키냐"며 "한국과 우호적 관계 있는데 미국보다 더 심하다, 화가 많이 났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의 화상회담에서 억류 중인 한국 케미호 선원들의 조기 석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제공]

이 당국자는 그럼에도 이란 정부가 한국 선박 선원들의 조기 억류해제를 결정한 배경은 최종건 1차관의 이란 방문과 사건 발생 이후 거의 매일 소통하며 동결자금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정부의 진심이 이란 측에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최종건 차관의 방문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최 차관 방문과 이후 우리와의 외교 소통을 통해 우리의 진심, 신시어리티(sincerity)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마음이 이란 지도부에 전해졌다. 앞으로는 그 전과는 다른 의지로 동결자금 문제 해결할 의지를 보게 됐고, 그래서 동결자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란에선 한·이란 우호적 관계와 인도적 고려로 선원 풀어줬다고 발표했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태 이후 1차관 방문 후에도 광범위하게 외교 소통을 했고 이란 측 인사들을 많이 접촉했다. 지난달 14일 최 차관 귀국 이후 14회 가량 통화했다. 휴일 제외하면 매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통이 외교채널 간 있었고, 국회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란 의회(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와 소통했다. 그런 소통을 통해 우리가 그 전과는 다른 의지로 동결자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전달된 걸로 보이고,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이용한 이란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과거 6개월간 150억원이던 것이 최근 2개월간 256억원으로 2배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동결자금을 이용한 유엔 분담금 납부 문제가 대폭 진전돼 실제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란의 신뢰를 얻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란 외교부가 한국케미호 선원 석방 결정을 발표하며 '한-이란 우호관계와 인도적 이유'를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이란 측이 동결자금을 이용해 납부하겠다는 유엔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해결이 돼가고 있다. 미국과의 기술적 협의만 남아있다"며 "다만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도 세부 기술적 합의가 안 돼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선박과 선장 억류해제 제외는 사법절차 및 선박 관리차원"

또한 이란의 석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박과 한국 국적 선장이 억류 해제에서 제외된 것은 각각 현지 사법 절차와 선박 관리 차원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이란은 선원들은 모두 풀어주고 선박 억류만 지속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억류 선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장을 남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은 억류 선박 관리에 선장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선사의 입장은 다르고, 현재 해당 선박의 전체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인력이 필요할 지를 두고 내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케미호 선장 억류와 관련해 "이란이 (사법절차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신속·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급적 조속히 선박 억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는 전날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을 억류 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선박 나포 당시 제기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장과 선박의 억류는 해제하지 않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