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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7:57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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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승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용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익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연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재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성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오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사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헌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재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성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윤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중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경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희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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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2.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숙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종효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현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성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채동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총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윤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다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희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미 ▲서울고등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정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성미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종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진환 ▲대전고등법원 판사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석봉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혜정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동진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정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유정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승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광주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봉원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찬영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순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은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수원고등법원 판사 송유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봉락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영미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유정우

◇사법연수원 교수 (2021.2.22.자)
▲사법연수원 교수 최경서 ▲사법연수원 교수 오세용 ▲사법연수원 교수 이경호 ▲사법연수원 교수 김세용 ▲사법연수원 교수 김희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민철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주현 ▲사법연수원 교수 홍은기 ▲사법연수원 교수 김유정 ▲사법연수원 교수 이주연 ▲사법연수원 교수 이화송 ▲사법연수원 교수 이환기

◇재판연구관 (2021.2.22.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원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소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의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도훈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보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준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정윤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윤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민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상효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순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태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황인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경록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현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설정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시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창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고등법원 판사 (2021.2.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은상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시원 ▲대전고등법원 판사 백승준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지건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형관 ▲대구고등법원 판사 홍은아 ▲대구고등법원 판사 함병훈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규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고등법원 판사 손태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필복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동관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순열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승모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재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조희성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특허법원 판사 손영언

◇고등법원 판사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필복

◇지방법원 판사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裕眞)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탁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신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나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현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강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경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효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홍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흥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국제형사재판소(ICC))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소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정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두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건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두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선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연선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주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오택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조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윤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세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서울행정법원 판사 반효림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우철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기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정웅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승훈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용환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아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장성욱 ▲서울행정법원 판사 위수현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민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새롬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소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소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은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성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도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수정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수빈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선중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인걸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기홍 ▲서울회생법원 판사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일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민호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종찬 ▲서울회생법원 판사 우상범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석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심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재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경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원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정윤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혜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중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영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예지(朴藝智)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백주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현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보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준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손성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추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민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손승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우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선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나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상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이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유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길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배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숙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우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진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승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영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영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동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귀연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여규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강희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인해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효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대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덕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천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희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원용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자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하승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류일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고철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오에스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윤상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동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노재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노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연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광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백지예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대로 ▲인천지방법원 판사 성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지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한동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승준 ▲인천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장두영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성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혜선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선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권비룡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민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성대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승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혜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인천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인천가정법원 판사 박영기 ▲인천가정법원 판사 안지연 ▲인천가정법원 판사 고종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기홍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정동주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강성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태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준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영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정희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하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 판사 권주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선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남기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원범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광헌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성열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형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민식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나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은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석윤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용욱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수원지방법원 판사 배준익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명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승화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윤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혜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황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인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동휘 ▲수원가정법원 판사 조민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지현 ▲수원가정법원 판사 박혜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인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고지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유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구지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황일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승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심학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류지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종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남승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승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성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슬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영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장원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영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수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형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아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동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재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배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최승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여동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강명중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세진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민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백효민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은영 ▲대전가정법원 판사 김효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무룡 ▲청주지방법원 판사 임샛별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광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재호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대현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도경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지현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지혜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중휘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현성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경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정승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영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지선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황용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신재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차윤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이강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덕교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수정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지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전유상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나재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엄지아 ▲부산지방법원 판사 지현경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가정법원 판사 배인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민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가정법원 판사 최지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범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진아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언지 ▲울산지방법원 판사 장유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박정홍 ▲울산지방법원 판사 양백성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태희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태호 ▲울산가정법원 판사 임미경 ▲울산가정법원 판사 김보경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범욱 ▲창원지방법원 판사 백장미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판사 이재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김창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차선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인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강영선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양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용민 ▲광주가정법원 판사 황민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남요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하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준 ▲전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성수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현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고석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원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디모데 ▲제주지방법원 판사 류지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민수


<겸임(3명, 2021.2.22.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도현(수원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윤민(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3명, 2021.2.22.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수원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견(2명, 2021.2.22.~2022.2.21)>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종범(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경열(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파견기간연장(6명, 2021.2.24.~2022.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김경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태준(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경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남일(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진하(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파견복귀(4명, 2021.2.22.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원호(헌법재판소)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혜란(헌법재판소)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상(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병규(헌법재판소)


<연구법관(9명, 2021.2.22.~2021.8.21.)>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정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지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현미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종헌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여경은


<퇴직(41명, 2021.2.22.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국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동환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염호준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표 (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 (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성 (명예퇴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다주 (명예퇴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표극창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중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철민 (명예퇴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명예퇴직)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권성우 (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덕환 (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 (명예퇴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관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휘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종명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경 (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윤주탁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환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훈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혜진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명예퇴직)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인석 (명예퇴직)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호 (명예퇴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지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곽희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상헌 ▲전주지방법원 판사 남궁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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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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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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