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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낙연 연설에 "북풍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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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독선 실패·한계 받아들이고 야당과 머리 맞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거짓 주장, '북풍 공작'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전후 정부가 북한원전추진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라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뭐하는 것이냐", "이낙연답게 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우분투 정신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5개월 간 청와대·민주당과 여당 대표에게 가장 결여된 태도야말로 '우분투' 아니었나"라며 "'전국민 백신 예산'을 넣은 것도, '신속진단키트'를 제안한 것도 야당이었다. 역대 정부의 성과는 민주당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4번의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집값 잡기를 여전히 유동자금, 저금리 탓으로 돌리며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우분투인가"라며 "여당 대표가 말한 '민간 부문의 역동성'은 획기적인 규제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더 빠른 변화 더 과감한 혁신을 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다시 1년간 코로나 터널이 이어지며 IMF가 예측하는 새해 경제성장률도 3.1%로 세계 경제 5.5%에 한참 못 미친다. G20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은 4.7%"라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독선의 실패와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방역도 경제도 우분투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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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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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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