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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4:28

靑·與, 北 원전 건설 의혹 제기한 김종인 맹폭…"선 넘었다"
코로나19로 휴가 못한 신병, 3일부터 제한적 휴가 허용
민주당,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사상 최초 탄핵 통과 가능성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와 여당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에게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고 색깔론이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방역 지침으로 장기간 휴가를 못 간 신병에게 제한적으로 휴가가 허용됩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을 향해 선 서울시장 경선 후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요청한 금태섭 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연락이 오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의 후보 단일화가 먼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안입니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안 발의에 동의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4일 보노히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선별 투트랙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선 지급 결정을 먼저 내리되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을 때 지급을 진행하는 '선 결정 후 지급' 방식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김종인, 선 넘은 정치공세·색깔론이고 터무니 없는 선동"/뉴스핌
청와대는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고 색깔론이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공방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北 원전 건설, 원전의 원자도 논의한 적 없어...야당의 선거 공세"/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장관으로서 알고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는 있겠지만 총괄 부서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숙 여사 "여러분은 봄을 기다리기보다 봄을 만드는 사람들"/한국경제
김정숙 여사는 1일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온기를 나누며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은 봄을 기다리기보다 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한 '희망2021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이뤄낸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영상에서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여사는 고(故)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김윤옥 여사에 이어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 "대북 경수로 外, 北원전 건설 추진사례 없다"/이데일리
통일부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야당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외 2018년 이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입대 넉달 이상 된 신병만 휴가 허용…나머진 14일까지 통제(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방역 지침으로 장기간 휴가를 못 간 신병에게 제한적으로 휴가가 허용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연락 오면 금태섭 만난다"…제3지대 경선 '탄력'/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이 띄운 '1대 1 경선'에 즉답은 피했지만 "(금 전 의원의) 연락이 오면 만날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가 결국 자신의 양자간 단일화 구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철수-금태섭 경선 후 국민의힘과의 야권 단일화' 구상에 탄력이 붙는 양상이다. 안 대표가 다소 복잡해진 셈법 속에 금 전 의원의 제안을 당장 수용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결국엔 양자간 단일화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선 우세하다.

[전문] 與,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의원 161명 동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사법농단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가결정족수(국회 재적인원 과반 151명)를 넘어서는 161명 의원이 탄핵안 발의에 동의했다.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野 '北원전 공세'에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의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여야 원내대표, 北 원전 문건 '정면 충돌'/뉴스핌
2월 임시국회 초장부터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목록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자고 포문을 열었고 여당은 청와대와 산업부, 통일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실무자의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 말하지만 국민과 야당은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與,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패키지 검토/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선별 투트랙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선 지급 결정을 먼저 내리되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을 때 지급을 진행하는 '선 결정 후 지급'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지급 결정은 오는 11일 설 연휴 시작 전에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월 재·보궐선거를 고려해 설 민심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편·선별 등 투트랙으로 지급할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은 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덕도+α' 해저터널까지…국힘, '흔들리는 부산' 승부수/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일 '뉴(New) 부산 프로젝트'를 들고 부산 민심잡기에 나섰다. 4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는 지역 표심을 다잡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보궐선거 후보 6명이 참석했고, 지역구 의원들도 합세했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발표한 프로젝트의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메시지'다.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고, 관련 특별법도 여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비전으로 아시아 최고 항만도시 부산의 위상을 되살려야 한다"며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파격 공약까지 내놨다.

김종인 부산 간 날···당 중진 비공개 회동 "安과 단일화, 수요일 金과 허심탄회하게 논의"/서울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당 소속 중진들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야권 단일화와 2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중진들은 최대 화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가야 한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가로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 중진의원들과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과권성동 의원, 이명수 의원 홍문표 의원, 권영세 의원, 박진 의원,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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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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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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