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이번주 검사·수사관 조직구성 '속도'…인사위는 변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진욱 처장 이어 여운국 차장 임명
2월 2~4일 검사・3일~5일 수사관 원서 접수
"정상가동까지 7~8주 소요 예상"…검사인사위 '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 검사 및 수사관 원서를 접수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검사 인선을 결정할 인사위원회가 변수로 꼽힌다.

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검사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수사관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둔 공수처법에 대한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 직후 판사 출신 여운국 차장을 임명 제청 했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했다. 여 차장은 1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수장과 그를 보좌할 차장 인선을 마무리 한 공수처의 다음 임무는 조직구성이다. 특히 공수처검사인사위원회 구성과 논의가 공수처의 정상 가동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공수처 검사 23명을 추천한다.

인사위 구성에 야당 측 추천위원이 포함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 측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야당 측 추천위원 위촉 이후 검사 추천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계속되는 반대에 파행을 거듭한 끝에 김 처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한 바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정상 가동 하기까지 약 7~8주가 걸릴 것으로 관측하지만 여야 정쟁 우려에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에 여야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 처장은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위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이튿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사 등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까지) 이르면 7~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수도 있다"며 "전날 여야 대표 등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리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기간을 감안해 정상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달 28일 기자회견에서는 "검사는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할 계획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알고 있지만 수사관으로 임용 되신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처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