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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균발특위 세종추진본부 발대식' 온라인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0:58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0:58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다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발특위)와 세종시당이 지난 28일 '균발특위 세종추진본부 발대식'을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다짐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때문에 세종시당 사무실을 본부로 하는 화상회의로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준현 세종추진본부장이 사회를 봤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추진본부 발대식.[사진=민주당] goongeen@newspim.com

세종추진본부는 강준현 본부장과 홍성국 세종갑구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들과 전문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시민운동가와 전문가 등을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각오로 '지역 발전은 메가시티로 국회는 세종으로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홍 의원은 "2월 설 연휴 이후 국회 운영위에서 진행하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세종과 충청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에 50% 이상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본격적인 추진 여건이 마련된 것이 기쁘다"며 "국회타운을 잘 조성해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수 전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총장은 "국회 이전과 메가시티 구축은 세종시에서 역점을 둬야 할 일이므로 근접 지역과 협력하고 전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일부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균형발전을 굳건히 붙잡고 세종시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오는 2월 특위 발대식과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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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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