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결과 수용, 재발방지대책 적극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5:37

사과 및 대책 내놨지만 기존 입장 반복 지적
명확한 책임론은 없어, 원론적 입장 재차 강조
의혹보다 재발방지에 집중, 피해자 보호에 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인권위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및 정부 차원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론이 '수사'가 아닌 '조사'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성희롱 결론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서울시의 입장 역시 원론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에 불과할 뿐 명확한 책임규명은 누락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기에 '결론없음'으로 끝낸 수사당국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인권위 '성희롱' 결론에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직권조사에 나선 이후 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특히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가해 사실을 명확히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인권위가 처음이다.

또한 서울시가 성희롱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했다.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 대행은 "인권위 조사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1.25 dlsgur9757@newspim.com

◆과도한 결론 반발도...재수사 요구 등 논란 이어질 듯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처음으로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판명났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제도와 정책, 조직문화 등 전방위 개선을 담은 이 특별대책은 현재 서울시 내부에 적용중이다.

즉, 서울시가 이번에 밝힌 '재발방지 이행'은 이미 진행중인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변화는 사실상 없다. 인권위 조사 내용 역시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내부조사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권위가 성희롱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나 처벌 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어디까지나 인권위 차원의 결론일 뿐 이번 의혹을 명백한 사실로 확정하거나 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방어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성희롱 여부를 인정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인권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원론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조한 것 역시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비서실 등 이번 사안과 연관된 주요 인물이 모두 시청을 떠난 상황에서 명백한 책임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다만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 대행은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자정의 발판 삼아 조직 전반을 살피고 시민 신뢰 회복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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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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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