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 운영키로"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2 kilroy023@newspim.com |
이 대표는 "그에 관한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이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김영주 의원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이라며 "산업안전담당 조직의 격상 및 확대가 산업안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기필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선 "자영업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느라 손실을 겪었다"면서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관련 '코로나 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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