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핵심인물 판결 보니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04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서원…주요 인물 중 최고 형량
김기춘·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실세' 줄줄이 실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18일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후 이어져온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판결을 되돌아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며 "원심은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총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서원…주요인물 중 최고 형량 징역18년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린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는 지난해 6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최고 형량에 해당한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63)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고, 각종 광고계약을 수주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한 차은택(52)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42) 씨와 김종(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5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6)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대가로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 김기춘·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실세' 줄줄이 실형

여기에 김기춘(82)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정부 실세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면치 못했다.

우선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조윤선(55) 전 정무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62)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51) 전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이외에도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이날부터 시작된다. 그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받는 남재준(77)·이병호(71)·이병기(74)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됐다. 남재준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로 불렸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55)·안봉근(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 판결은 이달 28일 예정돼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18일 예정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지난해 12월 마무리되면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감형받아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최서원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여원이 됐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다"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1월 18일 오후 2시5분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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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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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