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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세수 전년비 8.8조 감소…국가채무 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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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98.3조 적자…"국세수입 감소·4차 추경 영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826조원을 넘어섰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 [자료=기획재정부] = 2021.01.12 204mkh@newspim.com

지난해 11월 당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소득·법인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세정지원 등으로 8000억원 줄었다. 교통세 또한 세정지원으로 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은 4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중심으로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늘어난 14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중심으로 1조2000억원 줄어든 23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11월 총지출은 3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9000억원 늘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2조7000억원 악화된 수치다. 11월 재정수지 또한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총수입이 줄고 4차 추경 사업으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7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재정동향 2021년 1월호 (단위: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2021.01.12 204mkh@newspim.com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총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늘어났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1월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총수입 감소, 4차 추경집행으로 인한 총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지난 2020년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는 4차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 예상되며 올해 4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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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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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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