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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에 의한 무정부 상태, 바나나 공화국'...전세계 언론, 美의회 난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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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전 세계 언론이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사태를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내용의 헤드라인을 달아 대서특필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력 시위대가 6일(현지시간) 의사당에 난입해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을 상·하원 합동회의가 정회되고 의원들이 긴급히 대피했으며 충돌 과정에서 4명이 사망했고 워싱턴DC에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지는 등 대혼란이 일어났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현장에서 경찰의 탄약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2021.01.06 bernard0202@newspim.com

◆ '무정부 상태의 미국'

한 영국 신문은 '미국의 무정부 상태'라는 헤드라인을 달았고, 좌파 성향 영국 신문은 "트럼프가 '우리는 (대선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며 수천명의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보도했다. 우파 성향의 타임스는 "미국 의사당이 포위당했다"고 전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미국 의사당에서 폭동 일어나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글로벌 언론은 대체로 좌우 성향에 상관없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폭도'라 칭하고 근거 없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우기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 '충격에 빠진 공화당'

프랑스 르몽드와 르피가로 등 유럽 언론들은 대체로 폭력 시위대를 규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 사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르몽드지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의사당 침략 후 트럼프 측근인 공화당 인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충격에 빠진 공화당'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 순간은 더 이상 트럼프를 변호할 수 없는 분기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 중국·러시아 "민주주의 거품 터졌다"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적국으로 꼽히는 국가의 언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비꼬는 논조를 쏟아냈다.

러시아 타블로이드 매체는 '미국의 정치 위기'라고 보도했으며, 관영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를 인용해 "미국 민주주의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절뚝거리고 있으며, 미국은 다른 국가에 어떠한 길을 강요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친정부 일간지인 이즈베스티야는 "옛날 옛적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군중을 광기로 몰았다"고 비꼬며 "공화당 의원들이 워싱턴 폭력 사태로 현직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관련 보도가 거의 없었으나, 인민일보 자매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 의사당에서의 폭동을 '업보'라고 야유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거품이 터졌다"고 비꼬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지지 시위 남성이 경찰과 언쟁하고 있다. 2021.01.06

◆ 세계 정상들 규탄도 이어져

바이든 당선인은 즉각 "시위대의 행동은 반란이자 선동"이라며 폭력 시위를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시위대에 상황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역겹고 가슴 아픈 장면"이라며 "선거결과를 둘러싼 논쟁으로 미국이 민주 공화국이 아닌 바나나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다"며 "역사는 오늘 현직 대통령이 선동해 벌어진 폭력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또한 "오늘 미 의회와 헌법, 국가 전체가 전례 없는 공격을 받았다"며 "4년 간 유독한 정치가 지속되고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결과 오늘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장면"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만큼, 이제 평화롭고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 영상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사용하며 "미국에 대한 우정과 신뢰를 표한다"며 "오늘 워싱턴DC에서 일어난 일은 단연코 미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어로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 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다'(#WeAreOne)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의사당 사태는 분노스럽고 슬프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줄곧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번 사태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사당에 난입한 수백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공격자들이자 폭도들'이라고 규탄하고,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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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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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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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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