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방문은 다양한 여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센터의 피해가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2018년 4월 30일부터 월평균 약 900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피해 영상물 등의 유포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삭제 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삭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
올해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삭제 지원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보급한다.
정영애 장관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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