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트위터에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성과 강조
크리스토퍼 힐 "북한 무기 개발 여전...해결 기회 잃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퇴임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나열한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북한을 협상까지 이끌어 낸 것은 긍정적이나 결국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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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1 kckim100@newspim.com |
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비록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실패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한 것은 부정적이나 두 나라가 일정 부분 신뢰를 쌓은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ICAS) 연구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의 방식은 '아첨 외교'였지만 1990년대 초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긴장이 낮은 상황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닉시 연구원은 "일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하면 휴전선 부근에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고 서해 해상에서도 큰 충돌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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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019년 4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2019.04.16 mironj19@newspim.com |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룬 성과가 없고 오히려 핵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무기 개발을 멈췄다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북한 문제를 해결의 기회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조성한 긴장은 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서였고 그런 관점에서 실험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 고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등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과의 외교가 끔찍한 방식으로 행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합법적 지도자로 만드는 것 외엔 한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등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 진전을 이끌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게재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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