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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성과 강조한 폼페이오...美 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6:53

폼페이오, 트위터에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성과 강조
크리스토퍼 힐 "북한 무기 개발 여전...해결 기회 잃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퇴임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나열한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북한을 협상까지 이끌어 낸 것은 긍정적이나 결국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1 kckim100@newspim.com

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비록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실패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한 것은 부정적이나 두 나라가 일정 부분 신뢰를 쌓은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ICAS) 연구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의 방식은 '아첨 외교'였지만 1990년대 초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긴장이 낮은 상황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닉시 연구원은 "일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하면 휴전선 부근에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고 서해 해상에서도 큰 충돌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019년 4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2019.04.16 mironj19@newspim.com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룬 성과가 없고 오히려 핵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무기 개발을 멈췄다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북한 문제를 해결의 기회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조성한 긴장은 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서였고 그런 관점에서 실험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 고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등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과의 외교가 끔찍한 방식으로 행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합법적 지도자로 만드는 것 외엔 한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등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 진전을 이끌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게재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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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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