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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성과 강조한 폼페이오...美 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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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트위터에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성과 강조
크리스토퍼 힐 "북한 무기 개발 여전...해결 기회 잃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퇴임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나열한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북한을 협상까지 이끌어 낸 것은 긍정적이나 결국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1 kckim100@newspim.com

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비록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실패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한 것은 부정적이나 두 나라가 일정 부분 신뢰를 쌓은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ICAS) 연구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의 방식은 '아첨 외교'였지만 1990년대 초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긴장이 낮은 상황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닉시 연구원은 "일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하면 휴전선 부근에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고 서해 해상에서도 큰 충돌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019년 4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2019.04.16 mironj19@newspim.com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룬 성과가 없고 오히려 핵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무기 개발을 멈췄다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북한 문제를 해결의 기회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조성한 긴장은 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서였고 그런 관점에서 실험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 고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등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과의 외교가 끔찍한 방식으로 행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합법적 지도자로 만드는 것 외엔 한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등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 진전을 이끌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게재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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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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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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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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