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키 어려운 막대한 부담 가져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해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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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 발표'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며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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