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망] 일본, '아베' 시대 가고 '스가' 시대 개막...불안한 정권 미래

기사입력 : 2021년0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07:41

아베, 지병 이유로 돌연 사임...최장 정권 종막
스가, 당 내 전폭적인 지지 받으며 총리 당선
3개월 만에 지지율 반토막...'정권 위기론' 대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던 2020년. 일본에서는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등장하는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닻을 올린 스가 정권은 통신요금 인하, 불임치료 의료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출범 초기 역대 내각 중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일부에서는 스가 총리가 1년짜리 '단명 총리'로 끝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 아베, 지병 이유로 돌연 사임...최장 정권 종막

아베 정권의 종막은 갑작스럽게 찾아 왔다. 아베 전 총리는 8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더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돌연 사임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6월 정기 검진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징후가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을 사용하면서 전력으로 임무에 임해 왔지만 지난달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됐다. 이달 초에는 재발이 확인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부탁에 자신을 갖고 임할 상태가 아닌 이상 총리 지위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퇴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손을 들어 직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7년 8개월이라는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당 규약까지 개정해가며 자민당 총재 3선을 이루어냈으며, 당 내에서는 2021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아베 4선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관련법 등 날로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두 차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소자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충실화를 꾀했다.

반면, 아베가 평생의 숙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헌법 개정이나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교섭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아베 자신도 "납치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통한의 극치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도중에 총리직을 떠나는 것은 단장(断腸)의 심정"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아베 정권의 성과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수립했지만, 헌법 개정이나 북방영토 반환 등의 문제는 미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고, BBC는 "방위력은 강화했지만 헌법9조 개정은 못 했다"며 미완에 그친 정책에 주목했다.

한편, 독일 공영방송 ARD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로 위기를 벗어났다"며 "경제 성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어도 악화는 막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퇴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관을 나서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 스가, 당 내 전폭적인 지지 받으며 총리 당선

2차 아베 정권 내내 관방장관을 맡으며 '아베의 계승자'임을 내세운 스가 총리는 당 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 총리에 당선됐다.

새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는 전체 유효표 534표 가운데 377표를 얻었다. 무려 70%에 달하는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며 낙승을 거뒀다.

함께 출마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89표로 2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68표로 3위를 기록했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8명), 2위 아소파(54명)와 다케시타파(54명), 4위 니카이파(47명), 이시하라파(11명) 등 5개 파벌이 모두 스가를 지지한 것에 힘입은 바 컸다. 여기에 무파벌 약 30명까지 스가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가 16일 국회 지명 선거에서 선출된 후 박수를 받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는 총리 임기가 자민당 총재 임기와 같기 때문에 3년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2021년 9월까지다.

이에 총재 선거 전부터 이번 총리는 1년짜리 잠정 정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스가 총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거에 승리하면서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의원 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 표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것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스가 총리가 기세를 몰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단행해 승리를 거둔다면, 총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내년 9월 총재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도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제1차 스가 내각 내정자 명단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 3개월 만에 지지율 반토막...'정권 위기론' 대두

하지만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부에서는 벌써 스가 총리의 유효기간은 내년 9월 총재 임기까지라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달 25~27일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했다. 출범 초인 9월 74%에 비해 32%포인트나 급락했다. 반면, 비지지율은 4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지지율을 역전했다.

이에 앞서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각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스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11%p 상승한 59%를 기록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 조사에서 가장 높았다. 지금까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부의 5월 55%가 최고치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스가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총리가 지도력이 없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서도 스가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77%에 달했다.

3개월간 지지율 하락폭은 최근 30년래 역대 정권 중 가장 크다. 스가 내각의 3개월 지지율 하락폭은 2008년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의 지지율 하락폭과 같다. 2008년 9월 53%로 시작했던 아소 내각의 지지율은 12월 21%로 하락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리는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서 스가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진정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허니문 기간에 지지율이 급락하면 이후 정권 부양이 매우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던 아소 정권은 결국 1년 만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 스가의 미래 "향후 코로나 대응에 달렸다"

'총리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점도 스가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은 42%로 같았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에서 자민당 지지율을 뺀 수치를 '총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며 선거 등에서 총리의 가치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다. 당 지지층에 더해 무당파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전 정권인 아베(安倍) 내각에서는 모리토모(森友)와 가케(加計)학원의 사립학원 문제가 불거졌던 2018년 5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계속 내각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상회했다. 이를 배경으로 아베 전 총리는 국정선거에서 6연승을 내달렸다.

'1년짜리 임시 총리'가 우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스가 총리가 얼마나 계속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1%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라고 답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는지가 스가 정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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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