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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 전 "감당하기 버겁다"…檢, 성추행 피소 유출 시민단체 결론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30

시민단체→국회의원→젠더특보 통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유출 의혹 받은 경찰·검찰·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 처분
"시장직 던지고 대처",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버겁다"…박 전 시장 발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은 그동안 의혹을 받았던 경찰, 검찰, 청와대가 아닌 시민단체 관계자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전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의식한 듯 심경의 변화를 드러내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찰 관계자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고 고인의 영정이 퇴장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m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젠더특보…경찰·검찰·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

검찰 조사 결과 성추행 피해자인 박 전 시장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한 여성단체 대표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여성단체 대표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또 다른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C씨와 D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국회의원 E씨에게, E씨는 다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알렸고, 임 젠더특보가 최종적으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관련자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과 검찰, 청와대 관계자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시장이 임 특보를 통해 최초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피해자 A씨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며, 박 전 시장과 임 특보는 고소 이후에도 고소 여부 및 구체적 고소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통화 당시 구체적 고소 내용이나 시민단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실체적 진실의 확인 필요성을 감안해 박 전 시장을 시점으로 역방향으로 유출경로를 수사했다"며 "피고발인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 피소 사실 인지부터 사망까지…검찰 조사로 드러난 48시간

박 전 시장이 처음 피소 사실을 인지한 지난 7월 8일부터 숨진 채 발견된 10일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48시간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박 전 시장은 48시간 동안 주변에 '시장직 던지고 대처할 예정', '아무래도 이 파고는 넘기 어려울 것 같다', '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버겁다' 등 심경 변화를 보이는 발언을 했고, 결국 10일 0시 1분쯤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단체 대표 B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37분쯤 김 변호사로부터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니 피해자에 대해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1분부터 58분까지 함께 공동대응에 참여했던 C씨 등과 수차례 통화했고, C씨는 다음날인 7월 8일 오전 10시 18분쯤 D씨와 통화했다. 이후 D씨는 오전 10시 31분쯤 국회의원 E씨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통화 직후 같은 날 오전 10시 33분쯤 임 특보에게 전화해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물었다. 임 특보는 오전 10시 39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확인하려 했고, 이에 B씨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지로만 답변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10일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인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0.07.10 pangbin@newspim.com

임 특보는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D씨와 E씨로부터 'D씨가 통화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각각 받은 뒤, 낮 12시 21분쯤 D씨에게 전화해 '여성단체가 김 변호사와 접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 특보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과 독대하면서 '시장님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있으시냐',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임 특보에게 전화해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오후 11시까지 공관으로 오도록 지시했다. 공관에 가기 전 임 특보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 낮에 D씨 등 여성단체들과 만났느냐. 좀 알려달라'고 물었지만 B씨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임 특보는 이날 오후 11시쯤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박 전 시장을 만나 'E씨로부터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고, B씨와 D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전 10시 5분까지 공관에서 고 실장과 독대를 하면서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쪽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은 고 실장과의 대화가 끝난 후 오전 10시 44분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왔고, 오후 1시 24분쯤에는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을 보냈다. 다시 오후 1시 39분쯤 고 실장과 통화하며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것을 마지막으로 오후 3시 39분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신호는 끊겼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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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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