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추미애 비판 검사 사표 수리' 청원에 "의견 표명으로 해임 안돼"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7: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검사 없어…사표 수리 불가"
"국민 비판과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검찰개혁 매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고 수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46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다만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받아 들여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9일 오후 '의견 표명 검사 사표 수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본래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지만,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으로 변경해 답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10월 한 청원인은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를 비판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촉구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가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며 "또한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뿐만 아니라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으므로,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