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북·중·러 vs 한·미·일 대치구도, 새해 한반도·동북아 최대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7:4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국제정세전망' 발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3일 새해 국제정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안보 포퓰리즘, 지정학적 정치의 부활 등이 세계질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중 관계의 향배와 이에 따른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간 대치구도의 강화여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펴낸 '2021 국제정세전망' 서문에서 "한국은 북·중·러 대(對) 한·미·일 진영 간 대치구도가 부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카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추동을 통한 남북 평화공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립외교원이 발간한 '2021 국제정세전망'은 ▲김준형 원장의 서문 ▲2021 국제정세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와 주요국 정세 ▲주요 지역 정세 ▲세계적 현안과 거버넌스 5개 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국제정세에 대해선 세계질서의 양극화와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유주의 가치와 다자주의적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경쟁을 필두로 국제질서의 양극화와 더불어 자유주의 대(對) 반(反)자유주의 간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은지난 3일 '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색'(A New Vision for Regional Confidence Building)을 주제로 '2020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을 개최했다. 2020.12.22 [사진=국립외교원 홈페이지 캡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즉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기에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미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관리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망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내년) 후반기 들어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 전략에 따라 1단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나, 상호 입장차로 연내 북핵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대화 중단의 우여곡절이 예상된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자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예방하고, 북·미 협상 재개와 진전을 위해 북·미 양측을 대상으로 한 양면 외교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남북교류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립외교원은 "2021년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며, 특히 2021년 1월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은 대내 정치에 집중할 것이고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시행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완만해지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 등을 확인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라며 "특히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주의 지원 패스트 트랙 승인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은 대북 의료 및 식량 지원 등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개될 전망"이라고 첨언했다.

동북아시아와 주요국 정세와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역내 전략적 관여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1년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아시아에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군사적·외교적·경제적 관여를 강화할 전망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외교적 관여를 통해 지역안정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 5G 기술, 무역규범, 역내안보 등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및 보다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 한·미 간 현안의 원만한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1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발간자료￫국제정세전망)에 게재될 예정이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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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