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SK에너지·GS칼텍스 등 정유사 6곳, 주한미군 유류공급 담합 '덜미'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2:00

공급물량·납품지역·낙찰예정자 사전합의 후 실행
미 법무부로부터 배상금 2300억·벌금 1700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주한미군 군용차량·부대 난방용 유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6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6개사는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와 물류회사인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2개사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유류납품을 자체적으로 수행했고 지어신코리아와 한진은 각각 현대오일뱅크와 S-OIL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납품했다.

주한미군은 부대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주로 입찰을 통해서 조달한다. 그중 군용차량·부대 난방용 유류 구매 입찰은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해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낙찰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20.05.25 alwaysame@newspim.com

SK에너지 등 6개사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 유류공급 시장에서 공급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했다. 또한 미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급물량과 납지는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참고해 균등하게 배분했고 이를 토대로 각 입찰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업자들은 사전에 합의한대로 낙찰을 받아 정해진 납지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는 지난 2005년경부터 일부 납지에 대해 유류탱크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로 인해 입찰 당시 공급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공급가격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을 갖다가 물량과 납지배분에 관한 합의까지 이르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이 이미 미국 법무부로부터 민사배상금 약 2300억원, 형사벌금 약 1700억원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고발은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라 해도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도 동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