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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批准处分检察总长尹锡悦 法务部长官秋美爱请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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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总统文在寅16日批准了法务部长官秋美爱提请针对检察总长尹锡悦停职2个月的处分。至此,尹锡悦的处分从当天起正式生效。随后,秋美爱请辞,文在寅表示将在认真考虑后作出决定。

法务部长官秋美爱(左)与检察总长尹锡悦。【图片=纽斯频】

青瓦台国民沟通首席秘书郑万昊当天面对媒体记者表示,文在寅总统正式批准了秋美爱依据惩戒委员会提请的有关停止检察总长尹锡悦职务两个月的处分。

郑万昊补充道,根据韩国《检察惩戒法》,若法务部长官提请惩戒,总统无需斟酌可直接批准并执行惩戒请求。

针对尹锡悦停职案被批准后,法务部长官秋美爱向文在寅请辞,郑万昊说,文在寅给予秋美爱高度评价,认为她尽到了自己的职责,将经过认真考虑后作出决定。

尹锡悦方面当天也表达立场,不论法务部长官秋美爱请辞与否,都将进行取消惩戒处分诉讼及停止惩戒处分效力假处分申请等行政诉讼。

另外,韩国法务部检察官惩戒委员会于15日上午10时30分至16日凌晨在政府果川办公大楼举行第二次审议,决定对尹锡悦进行停职两个月的处分。 

上月24日,法务部长官秋美爱宣布,将检察总长尹锡悦停职,并要求对其予以惩戒。这是韩国史上首次出现检察总长遭法务部长停职的状况。

秋美爱罗列出6项构成停止尹锡悦检察总长职务并接受调查的依据。尹锡悦在25日申请"中止执行停职命令"后,26日又针对秋美爱提起行政诉讼,要求其撤销停职检查命令。尹锡悦称,秋美爱提出的6个停职处分依据均不属实,也没有给予充分的申诉机会,此举属于违法的不当处分。全国检察官则对法务部长官做出的决定发出集体抗议。

对此,惩戒委员会认定上述6项惩戒事由的其中4项,分别为对法官非法稽查、妨碍Channel A事件监察和调查以及违反中立原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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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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