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16개월 여아에 대해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모를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학대를 당한 여아는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으며, 일부에서는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6일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대 신고에도 대응이 미흡했던 경찰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차관은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분리제도' 도입 ▲보호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등을 소개했다.

양 차관은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며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자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차관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15곳이 신설돼 총 91곳으로 늘어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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