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과 희생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의료·돌봄·소득공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과대안·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참여연대 등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단계별 강제지침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 재정지원 및 정책적 지원책을 함께 제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에 있어서 서울 및 수도권이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간대형병원 징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시설 등 필수기관이 멈추면 이미 소진해 버린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불가능하고 다시금 돌봄은 오롯이 가족의 책임이 된다"며 "노인⋅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단 감염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코호트 격리 상황이라 사회적으로 무기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적 돌봄기관인 학교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동학대를 방치·방임하기도 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말고 아이들 자라는 공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숙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는 "집단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노인들이 많이 있는 요양시설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노인"이라며 "돌봄노동자들은 감염위험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고, 비공식 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가족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시간 개인 가족이 밖에 나가지 않고 오롯이 돌봄 노동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돌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공공돌봄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지원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 노동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금 등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배정했고, 특히 집합금지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현재 지급 대상 등이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원 대신 보편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기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오르는 효과를 경험했다"며 "20만원 줄 것을 10만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라도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와 관련해 문종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기간이 짧은 점, 부양가구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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