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수처장 추천위, 18일부터 재가동…野 추천위원 불참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5차 회의 진행, 처장 후보자 추천 완료될듯
변협 추천 김진욱, 법무부 추천 전현정 유력
野 추천위원 2명 없이도 의결 정족수 5명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추천위 소집을 결정했다. 추천위 5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 추천위원인 2명은 참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당 추천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정 공수처법의 공포, 시행 이전에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과 개정안 위헌법률심판 제청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법률상 의결 정족수 5인 확보가 가능한 만큼 추천위 회의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개정 이전에는 의결 정족수가 7명중 6명으로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보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3분의 2로, 즉 5명만 있어도 후보 추천이 가능케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현재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전 부장판사가 처장 후보로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두 후보자는 법 개정 이전 진행된 추천위에서 5표씩으로 최다 득표를 한 바있다.  

추천위가 이날 최종 처장 후보 2인을 추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 한 명을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이후 2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불발된다면 대통령은 한 차례에 걸쳐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만큼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높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