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민석 "내년 설 전 서울시장 후보 결정돼야...부동산공약, 박원순 정책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원순 전 시장 정책도 큰 틀에서 민주당 정책 풀"
민주당 기획단 차원 공약으로 보육교사 확대 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선거기획단장은 "내년 설 전까지는 후보가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것이 선거기획단 기류"라고 밝혔다.

김민석 단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시기는 결선 투표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면 설 전까지는 후보가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정도의 기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일정과 가산점 등 경선 규칙에 대해서는 "다음주로 넘기지 않고 이번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중앙당 선거기획단에서 최근 논의가 거의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규정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규칙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단장은 "현재까지 바꾸자는 의견은 못들었다"라며 "민주당은 선거관련 룰을 20년째 점진적으로 개선해온 당이라 선거관련해서는 세부규정까지 정교한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김민석 선거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6 kilroy023@newspim.com

이어 김 단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가산점을 바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후보군이 확정되는 시점에 미세조정 여지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가산점 변경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이 될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시정단계에서 검토한 내용을 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기존의 규제 관련 정책 정착을 논의하지 급격한 변경이나 새로운 내용 추가는 현재로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박원순 전 시장이 검토했던 내용도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고민하던 서울시 정책 풀(Pool) 중 하나인 만큼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현재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막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왔고 이를 정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기존 부동산 정책이 있기에 신중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내주 중 권역발전 정책 중 하나를 공개하고 내년 1월 13일 즈음 종합패키지 일부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시민과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국회부지 아파트 10만호',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한 "니가 가라, 공공임대" 발언을 두고서는 "합리적 토론 여지부터 막았다"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판단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김 단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확대를 선거기획단 차원에서 마련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영유아 비율 3명이고, 5세 아동의 경우 20명인 현 규정을 선진국 기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이다.

김 단장은 "아동과 교사 비율이 15년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에서 우선 조정하자는 안을 후보들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제안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완벽히 잘하는 슈퍼맘보다는 자신 일을 하면서도 보육할 수 있는 행복한 엄마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그 중요 접점에 어린이집 담임교사 숫자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당에도 강력히 제안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특히 서울시는 선도적으론 낮출 수 있게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